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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미지급 관련 조치요구

분야
기업민원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게시자
조정원
게시일
2020-05-22
조회수
8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2소위18-기01호
    ○ (의안명)  연구개발비 미지급 관련 조치요구
    ○ (의결일)  2020-05-18
    ○ (의결결과)  의견표명, 제도개선의견표명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 개발’ 관련 집행실적에 대한 추가정산을 거쳐 신청인에게 미지급된 연구개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 협약’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지급, 협약기간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번호 제2020-2소위18-기01호
 
 민원표시 2CA-****-******* 연구개발비 미지급 관련 조치요구
 
 신 청 인 ○○○(□□□□(주))
 
 피신청인 △△△△(주)
 
 의 결 일 2020. 5. 18.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 개발’ 관련 집행실적에 대한 추가정산을 거쳐 신청인에게 미지급된 연구개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 협약’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지급, 협약기간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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