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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사업지구 밖의 토지 및 주택 매수 보상

분야
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자
박태진
게시일
2020-06-05
조회수
27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19-04호
    ○ (의안명)  사업지구 밖의 토지 및 주택 매수 보상
    ○ (의결일)  2020-05-25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고속국도 제OOO호선 OOO-OOO고속도로(OOO간) 건설공사 구간에 인접한 OOO 대 426㎡, 같은 동 OOO 도로 9㎡와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1. 신청취지
 
신청인들 소유의 OOO 대 426㎡(이하 ‘이 민원 토지1’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도로 9㎡(이하 ‘이 민원 토지2’라 한다)에 건축한 주택(지상 2층, 연면적 185.62㎡,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OOO호선 OOO∼OOO고속도로(OOO간)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해 이 민원 주택의 상부에 교량형태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되면 이 민원 주택은 교량의 하부에 위치하게 되어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소음·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거주 여건 악화 등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가 곤란하니, 이 민원 토지1, 2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사업지구밖의 이 민원 토지1, 2와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민원 주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나 소음·진동, 분진, 일조권, 조망권 등이 환경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고, 이 민원 공사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지 않아 이 민원 토지1, 2와 이 민원 주택의 매수 보상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OOO 국토교통부 고시 제OOO호로 도로구역결정이 고시되었고, OOO 국토교통부 고시 제OOO호로 도로구역변경이 고시되었으며,  OOO 국토교통부 고시 제OOO호로 세목이 고시되었고, 공사기간은 2016.부터 2022.까지이고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19. 1. 30. 신청인들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신청인들은 2019. 8. 28.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1, 2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9. 6. 신청인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소음, 진동 등이 환경기준 이하로 평가되었기에 보상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들 중 OOO은 이 민원 토지1, 2에 대하여  2000. 1. 27.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OOO은 이 민원 주택에 대하여 2007. 8. 29.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185.62㎡이고 높이는 8.9m이며, 사용승인일자는 2007. 8. 20.로 기재되어 있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란에는‘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국토이용용도지역기타(성장관리지역(주거형))’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란에‘접도구역(OO∼OO(OO∼OO)<도로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민원 토지1, 2와 이 민원 주택의 현황은 아래 도면과 같다.
 
바. 이 민원 주택은 도로(교량)의 하부에 위치하게 되며, 현재 교량과의 직선 하부의 용지 경계선과는 9.4m정도 떨어져 있고, 교량 하부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는 35.6m이고, 이 민원 토지1, 2의 약 44.3%(193㎡)와 이 민원 주택의 약 122㎡는 접도구역(10.0m)에 포함된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환경영향검토 보고서(2020. 4., OOO)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공사 시 소음예측결과 이격거리는 61m이고, 소음 목표기준은 65dB(A), 예측소음도는 1, 2층 69.4dB(A)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동예측결과 이격거리는 61m이고, 진동 목표기준은 65dB(V), 예측진동도는 59.2dB(V)로 기재되어 있으며, 교량 기초공사에 따른 영향예측의 소음예측 결과 이격거리는 9m이고, 소음 목표기준은 65dB(A), 예측소음도는 1층 80.5dB(A), 2층 81.4dB(A)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동예측결과 이격거리 9m이고, 진동 목표기준은 65dB(V), 예측진동도는 46.4dB(V)로 기재되어 있으며, 교량 기초공사에 따른 소음저감방안으로 가설방음판넬을 높이 6m, 연장 380m로 설치할 경우 저감 후 소음도는 1층은 63.5dB(A), 2층은 64.3dB(A)로 기재되어 있다.
 
 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7년 발간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70dB(A)을 초과할 때에는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며, 60dB(B)을 초과하면 수면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래의 현황 사진에서와 같이 붉은 점선으로 표시된 용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이 민원 주택의 북서방향으로 약 0.77m, 북동 방향으로 약 1.6m의 모서리 부분이 용지경계선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모서리 부분에는 부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이 민원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할 경우 부출입문은 폐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진출입문인 정문은 서측에 설치되어 있다.  이 민원 주택은 북서방향에서 보면 3층으로 남측에서 보면 2층으로 되어 있고, 남측방향에는 사각형의 정자가 있고, 그 뒤쪽은 임야지대이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도로법」제40조제3항은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은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제5조는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ㆍ훼손의 방지와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는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별표는“도로변지역 중 “다”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은 낮(06:00~22:00) 70dB(A), 밤(22:00~06:00) 60dB(A)”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법원은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보상에 관하여 특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10. 9. 선고 99다2723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등 참고).
 
 마. 신청인들은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되면 이 민원 주택은 교량의 하부에 위치하게 되어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소음·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거주 여건 악화 등 피해가 예상되니 이 민원 토지1, 2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나 소음·진동, 분진, 일조권, 조망권 등이 환경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고, 이 민원 토지1, 2와 이 민원 주택이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여 직접적으로 편입되지 않아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므로 매수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주택의 일부가 도로 용지경계선에 편입되어 부출입구가 폐쇄되는 등 주택의 본래 기능이 저하되는 점, ②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토지1, 2 중 약 193㎡(45.3%)가 접도구역에 편입됨은 물론 이 민원 주택도 약 122㎡가 접도구역으로 편입되어 건축행위 제한 등 향후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교량의 하부에 위치하게 되어 조망권 침해, 분진․소음 등으로 인한 거주 여건의 악화와 향후 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법원도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하여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⑤이 민원 주택은 교량의 하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교량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민원 주택의 상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1, 2와 그 지상의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1, 2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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