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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조망권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분야
기업민원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게시자
김영표
게시일
2020-07-22
조회수
233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2소위20-기02호
    ○ (의안명)  조망권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 (의결일)  2020-06-01
    ○ (의결결과)  제도개선 의견표명
    ○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 (주문)  피신청인에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기반시설조성에 관한 민간공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변에 이미 분양받은 토지 소유권자의 사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번호 제2020-2소위20-기02호 민원표시 2AA-****-******, 조망권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신 청 인 ㈜○○○○ 대리인 ○○○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의 결 일 2020. 6. 1. 주 문 피신청인에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기반시설조성에 관한 민간공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변에 이미 분양받은 토지 소유권자의 사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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