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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역 지하상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요청

분야
기업민원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게시자
문무철
게시일
2020-07-22
조회수
13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2소위22-기02호
    ○ (의안명)  ○○역 지하상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요청
    ○ (의결일)  2020-06-15
    ○ (의결결과)  시정권고
    ○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 (주문)  피신청인에게, ○○역 지하상가 철도구간 점포(**개)의 사용료에 대하여「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을 1천 분의 10이상의 요율로 감면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번호 제2020-2소위22-기02호
 
민원표시 2BA-****-*******, ○○역 지하상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요청
 
신 청 인 ○○역지하상가 상인회(회장 ○○○)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의 결 일 2020. 6. 15.
 
주 문
 
피신청인에게, ○○역 지하상가 철도구간 점포(**개)의 사용료에 대하여「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을 1천 분의 10이상의 요율로 감면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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