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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임대사업소득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이의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박혜랑
게시일
2020-07-31
조회수
245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24-복01호
    ○ (의안명)  임대사업소득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이의
    ○ (의결일)  2020-06-29
    ○ (의결결과)  제도개선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 2에게,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2호의 ‘자영업’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실업급여의 취업 인정기준에 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1소위24-복01호
민원표시 2AA-2003-0000000 임대사업소득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이의
신 청 인 ○○○
피신청인 1. □□지방고용노동청장
2. 고용노동부장관
의 결 일 2020. 6. 29.
 
주 문
 
피신청인 2에게,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2호의 ‘자영업’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실업급여의 취업 인정기준에 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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