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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군 무단점유 사용지 사용료 지급요청

분야
국방보훈민원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게시자
손미영
게시일
2020-08-20
조회수
141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4소위
    ○ (의안명)  군 무단점유 사용지 사용료 지급요청
    ○ (의결일)  2020-06-22
    ○ (의결결과)  시정권고
    ○ (피신청인)  육군 OO단장, OOOO시설단장
    ○ (주문)  피신청인2에게 강원도 OO군 OO읍 OO리 산 OO번지 임야 240,836㎡ 중 피신청인1이 군사시설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측량한 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피신청인2에게 강원도 OO군 OO읍 OO리 산 OO번지 임야 240,836㎡ 중 피신청인1이 군사시설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측량한 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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