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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보증인 제도 개선요구

분야
국방보훈민원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게시자
손미영
게시일
2020-08-20
조회수
15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4소위
    ○ (의안명)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보증인 제도 개선요구
    ○ (의결일)  2020-03-30
    ○ (의결결과)  의견표명
    ○ (피신청인)  국가보훈처
    ○ (주문)  의견표명

게시물 상세내용
피신청인에게, 생활안정자금 등을 직접 대부할 경우 채권보전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를 재검토하여 다른 채권보전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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