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정책홍보

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산업] 공익사업 분묘 보상금 재결신청 의무이행 등

분야
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자
문성호
게시일
2020-08-25
조회수
13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2소위28-산02호
    ○ (의안명)  [산업] 공익사업 분묘 보상금 재결신청 의무이행 등
    ○ (의결일)  2020-08-03
    ○ (의결결과)  시정권고, 의견표명
    ○ (주문)  1.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재결신청 청구서를 같은 날로 접수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항에 따라 재결신청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2에게, 피신청인1이 주문1에 따라 재결신청하면 지체없이 심리·재결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1.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1은 충남 OO 일원에서 시행되는 ‘OO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민원 사업 구역에 편입된 OO 임야 OO㎡(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당시 소유자이던 ‘OO’으로부터 수용하였다.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있던 선조의 분묘들 중 달리 연고자가 없는 분묘들을 관리하는 자인바 개장신고와 이장하는 등을 마치고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일부 분묘들만 보상하고 분묘 82기(이하 ‘이 민원 분묘’라 한다)는 신청인이 연고자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나. 피신청인1과 이 민원 분묘에 대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신청인은 피신청인1에게 재결신청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연고자로 확인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각종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이 민원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결신청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신청인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이 민원 분묘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의견
가. 피신청인1
신청인은 자신이 이 민원 분묘의 연고자라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이 민원 분묘는 이 민원 사업에 따른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발견되기전까지 봉분도 없이 방치되어 있던 분묘이고, 매장된 자가 누구인지도 불확실한 점도 많은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신청인을 이 민원 분묘를 관리해 왔다거나 관리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민원 분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도 아니다.
 
나. 피신청인2
신청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재결신청 청구서가 피신청인2에 이송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은 이 민원 분묘의 연고자로 확인되지 않아 피신청인1과 보상협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신청인1에게 동 재결신청 청구서를 재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재이송했던 당시에는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하였지만 만약 피신청인1이 필요한 형식을 갖추어 재결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충남 OO 일원의 OO㎡에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는 피신청인1이고 사업인정 고시일은 OO이다.
 
나. 이 민원 사업의 구역에 ‘OO’의 소유이던 이 민원 토지가 편입되었으므로 피신청인1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민원 토지를 수용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신청인1은 이 민원 사업 구역 내의 지장물 등에 대하여 O년 O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O년 O월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하였는데, ‘OO’의 종원인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있던 분묘 O기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로 인정받고, O년 O월 피신청인으로부터 동 분묘 O기와 부속 석물에 대한 보상금(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으로 O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신청인1이 (재)O연구원에 위탁·실시한 문화재 발굴 조사 중 이 민원 토지에서 다수의 분묘와 부장품 등이 발견되었고, 신청인은 O년 O월부터 같은 해 O월까지 충청남도 O시장에게 개장신고서 및 관계 자료(봉분이 없는 상태의 분묘 사진, 매장된 자 및 매장된 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족보 등)를 제출하여 분묘 82기에 대한 개장신고를 마쳤다. O년 O월 분묘 1기에 대해 개장신고서를 추가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는 않았다(신청인이 개장신고한 내역은 붙임2와 같다).
 
마. 신청인이 개장신고하였던 분묘 10기를 OO 피신청인1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개장한 결과 그 중 4기만 분묘[1기에서만 유골확인(합장묘)]로 확인되었고, 개장신고하였던 다른 분묘 60기를 OO부터 OO까지 같은 방법으로 개장한 결과 그 중 59기만 분묘(19기에서만 유골확인)로 확인되었다. 위 분묘로 확인된 63기 중 다수는 이 민원 토지에서 확인되었으나 일부는 그 인근의 토지에서 확인되었다.
 
바. 신청인은 OO, OO, OO, OO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1에게 이 민원 분묘에 대하여 연고자 중 사실상 관리하는 자임을 주장하며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연고자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을 하였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1로부터 이 민원 분묘의 연고자로 인정받지 못해 협의가 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신청인1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분묘 82기의 보상금을 구하는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이 민원 분묘의 연고자로 확인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피신청인2에게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다.
 
아. 신청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피신청인1에게 이 민원 분묘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하여 재결신청 청구서를 제출하였지만 피신청인1이 재결신청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다’고 기재하여 이 민원 분묘의 보상금에 대하여 재결을 구하는 내용의 신청서(다만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재결신청서”의 서식에 동 제목으로 작성됨)를 제출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동 신청서를 피신청인2에 이송하였다. 피신청인2는 동 청구서를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서로 간주하여 피신청인1에게 다시 이송하였는바 이송의 이유는 ‘이 민원 분묘는 연고자가 불분명하여 보상협의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재결신청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자. (재)O연구원 소속 OO의 OO자 확인서에는, 이 민원 분묘들은 표면토를 제거하기 전에는 분묘로 인식할 수 있는 봉분 등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표면토를 제거하여 찾을 수 있었던 분묘들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OO’의 족보 등에 맞추어 매장된 자가 [붙임2]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석, 부장품 등을 통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차. 신청인이 제출하였던 OO년 작성된 ‘지장물 소유사실확인서’에는, 이 민원 토지에 있는 “OO 후손 무자손 무관리 묘” 200기가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과 함께 ‘OO’의 OO, OO, OO의 날인이 되어 있다.
 
카. 신청인이 제출하였던 ‘OO’의 종원 39명의 참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자 결의서에는, 이 민원 사업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있던 OO 후손의 무자손 무관리 선영의 묘 32가 200여기의 이전 및 대토 구입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신청인에게 위임하기로 만장일치 하에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타. 국토교통부장관은 분묘의 보상금에 관한 질의에 대해 ‘매장기간이 오래되어 유골이 없고 산회된 경우에도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분묘이전비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회신한바 있다(2011. 2. 15. 토지정책과-734).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금 제도를 두어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는 점, 기업자가 위 신청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은 ~ 중략 ~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5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5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수용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3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은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제30조 제2항), 재결신청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하도록 하고 있는바(제49조, 제50조) 재결신청 청구서가 제출되면 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대상물이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인지나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보상금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고, 반드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통해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나 물건 등에 대하여 소유자나 관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협의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 재결신청 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나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려한다면, 공익사업에 의한 손실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보상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통하여 보상 여부나 금액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의 제도하에서, 보상 여부나 금액 등을 권한이 없는 사업시행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 이 민원 분묘에 대한 개장신고, 신청인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개장 등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보상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1이 신청인이 ‘연고자’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이 민원 분묘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은 OO 피신청인1에게 [붙임1]의 재결신청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신청인1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피신청인2에게 재결을 신청하여야 했으나 신청인이 연고자로 확인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전화번호
044-200-7315 
전자우편
sungsym81@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