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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도 청년기본소득 부지급 이의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박혜랑
게시일
2020-08-31
조회수
104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26-복01호
    ○ (의안명)  ○○도 청년기본소득 부지급 이의
    ○ (의결일)  2020-07-13
    ○ (의결결과)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들에게, 2020. 4. 1. 신청인의 자(子)에게 행한 ○○도 청년기본소득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자에게 ○○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1소위26-복01호
민원표시 2AA-2006-0000000 ○○도 청년기본소득 부지급 이의
신 청 인 ○○○
피신청인 1. ○○도지사
2. ○○도 □□시장
의 결 일 2020. 7. 13.
 
주 문
 
1. 피신청인들에게, 2020. 4. 1. 신청인의 자(子)에게 행한 ○○도 청년기본소득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자에게 ○○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1에게, 「○○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지급대상)와 「2020년 ○○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변경지침」의 지급조건이 상충되지 않도록 「2020년 ○○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변경지침」의 지급조건 중 “주민등록법 상 거주자를 의미함”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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