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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진술녹음 미고지 이의 등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가영
게시일
2020-12-18
조회수
15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5소위
    ○ (의안명)  진술녹음 미고지 이의 등
    ○ (의결일)  2020-10-26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해당 경찰관을 포함하여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건관계인 조사 시 진술녹음 제도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해당 경찰관을 포함하여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건관계인 조사 시 진술녹음 제도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심의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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