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뒷수갑 사용 과잉체포 이의
- 분야
- 경찰민원
- 담당부서
- 경찰민원과
- 게시자
- 김가영
- 게시일
- 2020-12-18
- 조회수
- 142
-
-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5소위
- ○ (의안명) 뒷수갑 사용 과잉체포 이의
- ○ (의결일) 2020-10-26
- ○ (의결결과) 시정권고
-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피의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뒷수갑으로 체포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피의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뒷수갑으로 체포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
가. 법적근거 마련 및 예산확보를 통해 웨어러블 폴리스캠 장비를 전국 경찰관서에 확대보급할 것을(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
나. 출동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바로 눕혀서 뒷수갑을 채우지 않도록 최소침해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단계적 절차를 현행「수갑 등 사용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일선의 혼선을 줄일 것을(경찰청 수사기획과, 범죄예방정책과),
각 제도개선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