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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고소사건 처리 이의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가영
게시일
2021-07-16
조회수
25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5소위20-경01호
    ○ (의안명)  고소사건 처리 이의
    ○ (의결일)  2021-05-31
    ○ (의결결과)  일부 시정권고, 일부 제도개선 의견표명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음에도 이를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음에도 이를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 수사단서가 ‘인지’ 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고소‧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고소‧고발’ 사건임을 명확히 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경찰수사규칙」,「범죄수사규칙」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관계기관에게, 피해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사건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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