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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토지 환매면적 조정 요구

분야
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자
정찬규
게시일
2021-08-26
조회수
20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1소위00-교00호
    ○ (의안명)  토지 환매면적 조정 요구
    ○ (의결일)  2021-05-31
    ○ (의결결과)  의견표명
    ○ (피신청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 (주문)  피신청인에게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도 ○○○시 ○○○면 ○○○리 339-15 도로 145㎡ 중 약 100㎡와 같은 리 339-16 도로 560㎡ 중 약 120㎡를 환매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간 광역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도 ○○○시 ○○○면 ○○○리 339-4 답 152㎡(이하 ‘이 민원 원토지1’이라 한다)와 같은 리 339-5 대 605㎡(이하 ‘이 민원 원토지2’라 한다) 중 각각 같은 리 339-15 답 145㎡(이하 ‘이 민원 토지1’이라 한다)와 같은 리 339-16 대지 560㎡(이하 ‘이 민원 토지2’라 한다)를 편입하였는데, 이 민원 원토지1, 2는 당초 신청인 ○○○와 ○○○○이 포괄승계한 주식회사 ○○○○ 소유의 토지이고, 이 중 이 민원 토지1의 약100㎡(이하 ‘이 민원 부분토지1’이라 한다)와 이 민원 토지2의 약 120㎡(이하 ‘이 민원 부분토지2’라 한다)는 도로 본선 밖에 위치할 뿐 아니라, 인접토지의 지형 변경으로 이 민원 도로구역에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이 민원 부분토지1, 2를 신청인에게 환매해 달라.
 
 중략~~(첨부파일 참고)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중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없게 된 이 민원 부분토지1,2를 환매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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