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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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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토지 현실적인 이용상황 재검토 요구(20210725, 시정권고)

분야
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자
이형준
게시일
2021-08-27
조회수
309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3소위25-도01호
    ○ (의안명)  보상대상 토지 현실적인 이용상황 재검토 요구(20210725, 시정권고)
    ○ (의결일)  2021-07-05
    ○ (의결결과)  시정권고
    ○ (피신청인)  ○○○○○○공사
    ○ (주문)  피신청인에게 ○○○○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어 보상 예정인 ○○ ○○시 ○○동 350-9 임 410㎡, 같은 동 350-13 임 270㎡, 같은 동 350-14 임 697㎡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항공사진 분석결과 및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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