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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의결정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의혹

분야
복지보조금부정신고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게시자
강태민
게시일
2020-11-26
조회수
92

  •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6-55호
    ○ (의안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의혹
    ○ (의결일)  2016-02-15
    ○ (의결결과)  이첩
    ○ (주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의혹」을 대검찰청, ○○도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3. 3. ~ 2015. 3. 동안 사업비 총 142억 원 규모의 지자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내역과 달리 배수
    관로를 미시공하는 수법 등으로 공사비 수십억 원을 편취하고, 담다 공무원은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현장점검 결과, 광장무대 마감공사 과다 계상, 흙막이공 일부 미시공, 배수관로 80m 미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도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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