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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의결정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

분야
공익침해신고
담당부서
공익심사팀 
게시자
구양미
게시일
2020-12-02
조회수
9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 2018-70호
    ○ (의안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
    ○ (의결일)  2018-03-12
    ○ (의결결과)  이첩
    ○ (주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 신고사건을 oo광역시 o구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무자격자로 의심되는 종업원에게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CCTV 동영상, 신고자 등이 작성·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약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ㅇㅇ광역시 ㅇ구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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