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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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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23개]

제도개선 의결정보
번호  제    목 담당부서 게시일 조회수
33 상수원관리지역내 일시 퇴거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개선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7462
32 의료기관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6612
31 실효된 형(刑)의 삭제 회보를 위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8326
30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시점 제도개선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7240
29 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9331
28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규정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8939
27 도로교설계기준 개선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7311
26 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규정 신설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7596
25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용도변경)제한 완화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7659
24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차손 양도비 개선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7914
페이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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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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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stin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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