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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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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33개]

제도개선 의결정보
번호  제    목 담당부서 게시일 조회수
23 임금채권 배당요구시 제출서류 개선의견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9443
22 서울시 한옥지원금 환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7722
21 완충녹지 최소폭 보완 방안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8382
20 소유자·세입자의 보상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의 보완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7833
19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6917
18 도로점용 변상금징수 제도개선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6925
17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제도 개선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7079
16 자연공원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6787
15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마련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7590
14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 확대 제도개선 제도개선총괄과 07-07-31 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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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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