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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원현심
게시일
2007-07-31
조회수
7,301
게시물 상세내용

 

◆ 과제명: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 분  야: 환경
◆ 관련기관: 환경부장관
◆ 의결일: 2007. 7. 16

◆ 결정사항: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관리규칙」제14조의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의 개정례와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행위제한이 완화된 지역으로, 연면적 200㎡이내의 주택신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 버섯재배사, 담배건조실 ,퇴비사 등 소득기반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치 않고 있어 고충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 환경정비구역내 거주민이 소득기반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정비구역내 무주택자인 거주민에 한정하여 주택신축의 허용규모 내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하여 제도의 형평성 및 거주민  권익보호
   *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행위제한의 완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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