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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분야
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김영수
게시일
2017-04-28
조회수
4,184
게시물 상세내용
 
  o 권고문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o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o 주요내용
    - 융자사업 융자기준을 행정규칙(고시)으로 규정, 대국민 공개
    - 외부 전문기관 융자심사 실효성 확보
    - 융자심의회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심의 의결 제척기준 강화)
    - 유사사업과 중복여부 확인절차  마련
    - 해외확보 곡물 반입 관리조치 강화
 
 o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사무관 김영수(044 200 7220), 사무관 조광현(044 200 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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