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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분야
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윤태현
게시일
2016-09-06
조회수
7,177
게시물 상세내용
○ 제 목 :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 대상기관 : 행자부, 조달청, 시도 및 시도교육청 
○ 주요내용 
 1.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 강화
 - 수의계약 체결 이전의 허가사유 공개 의무화
 - 수의계약 내역 공개규정 이행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사업부서 및 입찰업체의 책임성 강화
 
 2. 특정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편법계약 근절방안
 -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수기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 마련
 - 분할발주 유형별 위반사례 및 점검체크 시스템 마련하여 분할 수의 계약 금지규정의 실효성 강화
 -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 운영
 - 수의계약 결격사유 대상자에 대한 결격여부 등의 사전검증 강화
 
 3. 가격결정시 검증절차 및 적용기준 강화
 - 계약체결 과정에서 비교견적 등을 통한 가격검증 강화
 - 수의계약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작성 및 검증 강화
 - 업체 제시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가격산출 자료를 보완요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태현 조사관(☎044-20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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