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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LPG 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
- 분야
- 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 경제제도개선과
- 게시자
- 이규무
- 게시일
- 2016-01-11
- 조회수
- 3,960
- 게시물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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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 목 : LPG 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ㅇ 대 상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ㅇ 권고 주요내용- 부실검사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위반사항 정보 공유 및 상주입회인을 대체하는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심사를 내실화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제재기준 강화- 검사프로그램 조작 방지 장치 도입 등 투명한 검사관리시스템 구축- 용기정보 인식 불능 등 노후·불량용기에 대한 검사기준 정비ㅇ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이규무 조사관(044-200-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