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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

분야
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게시자
이형준
게시일
2018-05-28
조회수
5,114
게시물 상세내용
ㅇ 제목 :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

ㅇ 대상 :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교육부

ㅇ 주요 권고내용

  -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구성

  -  재위촉 횟수 제한

  -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공무원 우대 조항 삭제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이형준 주무관(044-200-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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