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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생활 속 반칙.불공정 해소 제도개선(1)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분야
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강현희
게시일
2019-08-21
조회수
1,21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369호
    ○ (의안명)  생활 속 반칙.불공정 해소 제도개선(1)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 (의결일)  2019-08-19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게시물 상세내용
생활 속 반칙.불공정 해소 제도개선(1)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주요 내용>
1.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 기준 합리화
2.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대상 확대
3. 모바일 상품권 분쟁해결기준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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