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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기준 개선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김영준
게시일
2019-12-12
조회수
424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40호
    ○ (의안명)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기준 개선
    ○ (의결일)  2019-11-18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경찰청

게시물 상세내용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기준 개선
  - 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제외 대상 합리화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사용한 경우 및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 제외)
  -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신청 절차 마련 등
    (사용신청 절차 마련 및 마일리지 사용방법 등 안내)
  - 착한운전 마일리지 중단에 대한 고지방안 마련
 
 * 담당자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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