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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이연희
게시일
2020-02-21
조회수
35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56호
    ○ (의안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 (의결일)  2019-12-02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게시물 상세내용
 
    < 주요내용 >
 
 1. 주소 이전자에 대한 지자체 보훈혜택 정보제공(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지자체)
 2. 공설 봉안시설 이용 시 거주기간 요건 폐지(지자체)
 3. 국립묘지 안장 · 이장 시 제출서류 간소화(국가보훈처)
 4. 도로 안내표지 대상에 국립묘지 포함(국토교통부)
 
  * 관련 문의 : 044-200-7238 (이연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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