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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분야
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주미
게시일
2020-05-22
조회수
51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84호
    ○ (의안명)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 (의결일)  2020-05-11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게시물 상세내용
 
 ㅇ 안건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ㅇ 주요내용

    -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처리에 대한 상세기준 마련

    - 유해야생동물 포획과정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대책 마련
 
 
 ㅇ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주 미 주무관(044-20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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