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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국민 생활 속 불공정.특혜요인 개선(1)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피해 방지방안-

분야
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강현희
게시일
2020-06-03
조회수
743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81호
    ○ (의안명)  국민 생활 속 불공정.특혜요인 개선(1)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피해 방지방안-
    ○ (의결일)  2020-05-11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게시물 상세내용

<권고 주요내용>

 ㅇ 해지.환불에 있어 이용자 편의성 제고 
 ㅇ 부당한 자동결제 약정 방지
 ㅇ 중요한 내용의 표시.광고 명확화

  * 담당자: 제도개선총괄과 강현희 사무관(044-20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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