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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국민 생활 속 불공정.특혜요인 개선(1)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피해 방지방안-
- 분야
- 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 제도개선총괄과
- 게시자
- 강현희
- 게시일
- 2020-06-03
- 조회수
-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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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181호
- ○ (의안명) 국민 생활 속 불공정.특혜요인 개선(1)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피해 방지방안-
- ○ (의결일) 2020-05-11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게시물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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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주요내용>
ㅇ 해지.환불에 있어 이용자 편의성 제고
ㅇ 부당한 자동결제 약정 방지
ㅇ 중요한 내용의 표시.광고 명확화
* 담당자: 제도개선총괄과 강현희 사무관(044-200-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