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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1)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김영준
게시일
2020-06-18
조회수
312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246호
    ○ (의안명)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1)
    ○ (의결일)  2020-06-08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국방부, 병무청, 육군본부, 공군본부

게시물 상세내용
<권고 주요내용>

 ㅇ 병역처분 통지 절차 마련
 ㅇ 병역처분 불복절차 명확히 안내(병역처분 통지서 유의사항에 기재)
 ㅇ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처를 전국의 모든 병무관청으로 확대(종전에는 신체검사를 한 곳에서만 접수)
 ㅇ 색약자인 병역의무자도 육군 및 공군의 조리병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

  * 담당자: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사무관(044-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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