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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2)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 -

분야
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박기준
게시일
2020-07-21
조회수
1,34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247호
    ○ (의안명)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2)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 -
    ○ (의결일)  2020-06-08
    ○ (의결결과)  수정의결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226개 기초자치단체

게시물 상세내용
ㅇ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
ㅇ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 마련
ㅇ 장학금 지급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학생의 종교, 사상 기재란 삭제
ㅇ 중복지급 제한 규정 마련 및 통장, 이장의 사직 등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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