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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 수요자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박기준
게시일
2020-07-30
조회수
271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320호
    ○ (의안명)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 수요자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
    ○ (의결일)  2020-07-20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게시물 상세내용
ㅇ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을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
ㅇ 유치원 교사의 예비군 훈련 보류(면제) 신청서류 간소화
ㅇ 운전면허 소지 외국인의 주소변경 처리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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