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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청년체감 공정과제(5)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방안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게시자
정대우
게시일
2020-09-23
조회수
24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421호
    ○ (의안명)  청년체감 공정과제(5)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방안
    ○ (의결일)  2020-09-07
    ○ (의결결과)  수정가결
    ○ (대상기관)  병무청

게시물 상세내용
ㅇ안건명 : 청년체감 공정과제(5)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방안
 
ㅇ주요내용
  - 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 정당한 편입절차 준수를 위한 관리ㆍ감독 강화
  - 불합리한 병역처분에 대한 내부 구제절차 마련
  - 병역의무자의 복무전념을 위한 권익보호 및 지원 강화
 
ㅇ 담당자 : 사회제도개선과 정대우 사무관(044-200-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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