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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정기준·범위개선-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고채림
게시일
2020-09-28
조회수
294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418호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정기준·범위개선-
    ○ (의결일)  2020-09-07
    ○ (의결결과)  가결
    ○ (대상기관)  국방부, 보건복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물 상세내용
 
  
    ○ 안건명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정기준·범위개선-
 
    ○ 주요내용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청각장애 인정범위 확대
      -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사유에 부모 사망 등 경조사 추가
      -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의 전문교관 표기 범위 확대
 
      ※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고채림 주무관(044-20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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