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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 분야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 사회제도개선과
- 게시자
- 이연희
- 게시일
- 2020-11-09
- 조회수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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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490호
- ○ (의안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 ○ (의결일) 2020-10-26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 게시물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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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o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아동폭력피해자 입증서류 확대o 피해자의 비(非)동거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에 대한 열람제한 신청 허용o 가정폭력행위자인 이해관계인의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o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녀 전입신고 개선►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이연희 사무관(044-200-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