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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투명성 제고
- 분야
- 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 제도개선총괄과
- 게시자
- 고명관
- 게시일
- 2020-11-12
- 조회수
-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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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488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투명성 제고
- ○ (의결일) 2020-10-26
- ○ (의결결과) 원안의결
- ○ (대상기관) 기초자치단체 226개
- 게시물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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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건명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투명성 제고
ㅇ 주요내용
- 사업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심사표) 마련
-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강화
- 선정 심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공개입찰제도 준수
- 감독공무원의 사업 관리.감독 의무 강화- 사업선정 및 추진결과 정보공개 강화
ㅇ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고명관 주무관(044-200-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