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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분야
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김영준
게시일
2021-03-04
조회수
92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95호
    ○ (의안명)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 (의결일)  2021-02-22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39개 중앙행정기관

게시물 상세내용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 자의적 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적용요건 마련
 -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의 명확화
 -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 명확화로 부당한 권익침해 방지
 - 위반차수 적용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권익침해 예방
 -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
 - 과태료 등이 체납된 위반자의 부당한 감경 방지
 
 기타 문의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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