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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 불합리 개선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김영준
게시일
2021-04-13
조회수
40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151호
    ○ (의안명)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 불합리 개선
    ○ (의결일)  2021-03-29
    ○ (의결결과)  수정의결
    ○ (대상기관)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게시물 상세내용
 
 주요 내용
  - 법률에 근거없이 교육조례 시행규칙으로 부과하는 불참자 제재규정 폐지
  - 외국인 학원강사의 교육자 자질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이 실시하는 연수 참여 의무부과 및 채용 시 학원장이 연수 이수여부 확인
  - 신규 학원장 등 연수필요성과 수요가 높은 피연수생에게 연수참여 의무부과 및 학원법 개정과 주요 교육정책 변경 시에 연수의무 부과
  - 집합교육에 따른 연수참여자의 불편 방지를 위해 온라인 연수 확대
 
기타 문의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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