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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임석빈
게시일
2021-05-26
조회수
64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 - 280호
    ○ (의안명)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의결일)  2021-05-10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공기관

게시물 상세내용
< 주요 내용 >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체계 마련
2. 장애교원 증원계획 수립 및 모집선발에 대한 평가 강화
3. 육아휴직 및 중복고용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4.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체계 강화
 
문의사항 : 임석빈 주무관(044-20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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