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부패방지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사건의 재조사요구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472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03-165호
○ (의안명)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사건의 재조사요구
○ (의결일) 20031201
○ (의결결과) 감사원에 대하여 재조사 요구
○ (주문)

<의안개요>
○ 제2003-81호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조사 요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자 함

<의결이유>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형식승인 없는 제품이 설치된 점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 및 비위 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