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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위원회 주요기능 (신고자 보호)

따옴표_왼쪽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부패·공익신고 따옴표_오른쪽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부패를 근절하고, 누구든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신고 대상

  •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익침해 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아동학대, 불량식품 제조 등)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허위·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행위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하는 행위, 공공재정지급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오지급
      *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금전, 채권, 물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채용비리

    • 자기 또는 제3자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법령·지침·정관·내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을 받으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신변보호

    •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등 요청
  • 책임감면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
  • 보상금 지급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국가·지자체 등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공익침해행위신고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증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신고 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공익침해행위 내용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우편·팩스 :
비실명 대리신고 : 공익침해행위의 경우, 신고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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