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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위원회 주요기능 (제도개선)

따옴표_왼쪽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합니다.따옴표_오른쪽

공직사회 부패와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습니다.

제도개선 추진절차

  • 1.과제선정

    • 정부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민원, 제안 등)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합니다.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국민콜110, 고충민원,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사건, 언론보도 등을 분석
  • 2. 문제점 조사

    • 현장 방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법령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합니다.
  • 3. 개선방안 마련

    •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토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 4.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도를 담당하는 소관기관과 개선방안을 협의합니다.
  • 5. 제도개선 권고

    • 위원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 기한을 정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합니다.
  • 6. 이행점검

    • 권고한 사안이 신속하게 이행되어 국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제도개선 권고내용 확인방법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 정책홍보 > 위원회 의결정보 > 제도개선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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