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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법원-헌재 엇갈린 판단으로 ‘20년 소송 중인 고충민원’ 해결 위해 각계 의견 청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40318) 권익위, 헌재-대법원 '20년 묵은 고충민원' 해결 위해 각계 의견 청취(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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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권익위, 헌재-대법원 '20년 묵은 고충민원' 해결 위해 각계 의견 청취(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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