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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 민원처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처리나 다 그 오물에 그 오물입니다.

게시자
김상태
게시일
2019-10-28
조회수
265
게시물 상세내용
폐기물매립지의 처리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태도에 대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일원에 반경 1.500m 안에 밝혀진 폐기물매립지(태안군에서는 비위생매립지라함)가 8곳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들 폐기물매립지는 행정기관인 태안군이 매립한 것들이고 관리도 하지 않는 사각지대이자 무법지대의 쓰레기공동묘지인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재산적 환경적 건강한 삶에 대해 철저히 국가로부터 무시당하며 살고 있으며 또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곳입니다.

태안군은 가로림만 바다를 중심으로 하여 천해의 비경과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신이 주신 강토이다. 그런데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폐기물관리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묻어버리고 이를 단속해야할 국가기관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면서 오늘 이시간도 행정기관인 태안군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고 외치고 만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벌금과 함께 법적처벌을 받는다고 으름장과 주민들을 협박을 하고 다닙니다.

태안군이 같은 불법매립지임에도 태안군 군유지인 태안읍 삭선리 산6-74번지와 개인사유지인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산192-3번지 폐기물매립지 민원을 달리 처리하는 행위가 바로 차별이고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산6-74번지의 태안군유지의 불법폐기물매립지에 대하여 태안군에 민원을 제기한 시기는 2019년 2월입니다.
태안군이 같은 민원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처리함은 차별행정을 하고 있음은 정말 국가기관인지를 묻습니다.

아래의 도표는 같은 불법폐기물매립지라 하더라도 군유지와 개인사유지, 언론과 방송에 이슈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국민이 국가를 믿고 국가에 신뢰를 갖겠는지요?

국민이면 누구나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법이 규정한 대로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국가가 운영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왜 차별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안군 불법폐기물매립지 수거 차별행정

폐기물매립지 처리현황(좌측 :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산6-74번지이고
(우측 :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산192-3번지입니다

주 소 및 지목 : 주 소 주 소 비 고
: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산 6-74번지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산 192-3번지

근 원 : 불법 폐기물매립지 불법 폐기물매립지
형 태 : 생활 쓰레기폐기물 건축. 화학쓰레기폐기물
토지소유자 : 태안군유지 개인사유지 특징
매립추청년도 : 주민증언 약2000년대 매립 추정 약 3~4년으로 추정 2004도 사용매립지정비
적법성 여부 : 불법이나 합법이라 주장 불법으로 알고 있음
추정매립량 : 약 1000평의 많은 량 약 덮프트럭 7대분
관리청 관리여부 : 태안군, 관리하지않음 관리청 적발, 관리없음
주민 주거 : 40m떨어진 위치에 주민거주 약 50m이상 위치에 폔션
식수 여부 : 불가함 가 능(수도)
주민 민원 : 관련기관에 수차례 민원 마을 주민들 적극처리 민원제기
지하수 사용여부 : 사용할 수 없음 없 음 특징
상수도 : 없 음 있 음
언론 보도 : 없 음 방송과 지방신문에 보도 특징
태안군 조사여부 : 형식적인 조사 매립지 굴착조사함 가세로군수 방문참관
주민들 적극적 민원 특징
매립지 분진 및 침출수 여부
: 현재 폐기물매립지에서 50m위치에침출수가 흐름
매립지내 분진덩어리 발견 모름
최종 처리여부 : 법,제도를 따지며 방치 中 고발조치와 함께 수거함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갈아보고 또 갈아보아도 그놈이 그놈이고 그 잡것들이 그 잡것입니다.
행정기관인 태안군에 폐기물매립지를 처리해달라는 민원인의 민원을 제기하니 폐기물매립지보다 높은 곳에서 토양채취를 한다면 이른 아침에 몰래와서 흙을 시료해 가지고 가는 공무원이나 이미 불법적인 폐기물매립지에 대하여 사용종료매립지정비사업을 진행하였다하여 합법적이라는 국가기관의 모순된 이중 답변에 정말 대한민국이 아직도 일본에 멸시를 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어느 정도 생활만 받쳐준다면 이 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첩시키고 이도 부족하면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민원인이 계속하여 동일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 제23조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법을 인용하여 절절하게 호소한 국민(민원)의 민원을 답변없이 완료처리하고 이리돌리고 저리돌리고 민원인이 지치고 지치면 아예 무시하는 국가기관이 너무한다생각하지 않는지요?

국민이 무슨 팽이인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산6-74번지의 태안군 군유지의 불법 폐기물매립지에서 약 60m떨어진 위치에서는 폐기물침출수가 흐르며 이 강토를 오염시키며 주변 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데 폐기물매립지 안정화사업을 하였으니 합법적이라는 발언이 지껄이는 박은정사단의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환경사무관 이채규는 바로 국민이 퇴출해야할 중앙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하여 중앙행정부차원의 성격을 둔 부처가 국민을 차별하고 국민을 멸시한다면 이는 사라져야할 부처이자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낭비하는 곳입니다.

민원인이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인의 민원답변을 이렇게 하였냐고 물으니 담당조사관이 하는 말 “국민권익위원회도 행정기관이다 보니 행정기관을 먼저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은 민원인보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인 태안군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무슨 밀약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태안군의 답변인즉 “이미 국민권위원회에 내린 결론으로 태안군은 폐기물매립지를 수거하거나 주민을 이주할 수 없다”라고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린 민원답변을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속된 말로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작자가 그 작자”라는 말이 실감하게 되었다.

국민의 삶에 질을 개선하고 국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입은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구제하고 또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표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착석권이 주어진 중앙행정부처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이다. 그러함에도 자신의 위치와 신분 그리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 망각하고 국민을 향하여 총구를 겨눈다면 이는 없어져야할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인대통령님
이렇게 국민위에 굴림 하려하는 중앙부처의 대대적인 수술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또 하나의 세금 먹는 하마를 도살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강조하신 것처럼 정부의 국가기관이 공평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행정이라 사료됩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70대 노인분이 행정기관의 장(군수)에게 농사를 짓는데 정보를 달라. 하닌까.
행정기관의 장(군수)의 대답 또한 걸작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하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겠지요?” 라고 말하고
그 노인분의 대답인즉 “그 ..... 네~에(아마도 제 추측인데 그 노인분은 정보공개라는 걸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느 집에 손녀가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할머니가 손녀를 바라보며 “내가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단다.” 그러자 손녀가 고개를 가웃뚱 거리면서 하는 말 “할머니 그럼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노인분의 질문과 행정기관의 군수가 하는 말과 할머니의 푸념과 손녀의 대답이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어울리지 않는지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일로 알게 된 건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하며 억울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가가 국민 개인을 보호하지 않음도 알았습니다.

우리집 아내가 한 말을 써 볼까합니다.
“법은 만인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 만인에게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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