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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권익위,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국민의견 수렴

분야
보도자료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21-01-14
조회수
310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 14. (목)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홍영철 ☏ 044-200-7231
담당자
조광현 ☏ 044-200-7239
고채림 ☏ 044-200-7236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국민의견 수렴

- 이번달 27일까지 국민생각함 의견 조사 후 제도개선 추진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4일부터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국민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방법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질환자, 임신부 편의제공 허용여부 등으로 구성했다.
 
□ 공무원 채용시험, 교원 임용시험 등 대다수 시험에서 급작스러운 사유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아 응시자의 인권침해와 재입실 불가로 인한 수험권 박탈이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임용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 등은 ‘부정행위 유발’ 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해 응시자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생각함 화면에서 화장실로 주제어 검색
 
   * 국민생각함 화면에서   ‘화장실’ 로 주제어 검색
     설문참여: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1-000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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