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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E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11월 2주 정례브리핑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19-11-05
조회수
553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embed/KBhnYteNkOQ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자료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1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4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과 향후 3년간 반부패 법·제도 지원 및 정보 교환, 반부패 행사공동 개최 등을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지난달 10월 25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은 양국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반부패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권익위는,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 민원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09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합니다.
  
민원분석 결과 직불금 신청 여건 민원이 53.7%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 과정에서 겪는 각종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6윌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공공 및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공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공공 및 학교 체육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장기간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7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7일 차관회의에서 2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국민신문고에 설치된 소극행정신고센터 신고 현황과 적극행정 제도 개선 추진 현황을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강원도 동홍천요금소의 화촌면 진입도로를 버스 등 대형차량도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7일 홍천군 화촌면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8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우편으로 받고 있는 병원 약국의 진료비 부당청구 의심내역인 진료 받은 내용 안내를 휴대폰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현행 우편 방식은 진료비 부당청구내역에 대한 보험가입자들의 회신 비율이 낮고, 이로 인해 부당청구가 확인돼 환수된 금액도 최근 5년간 한 해에 1,700만 원 미만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우리 동네 공약이슈 개발 시 지역별 민원분석 결과 활용 등 정책 빅데이터 분석을 협업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체결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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