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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례

이달의 개선사례(1월)- 폐차차량 과태료 감면, KTX 지연배상 개선 등

게시자
추수진
게시일
2020-01-31
조회수
434
게시물 상세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의 개선사례'를 선정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① 폐차장에 들어간 차, 정기검사 안 받았다고 과태료 부과 안돼요!
 ② KTX 지연배상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세요!
 ③ 건강보험, 퇴직 후 36개월간 이전수준 납부가능 고지
 ④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제도개선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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