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표시 2BA-0000-000000 하천점용허가 연장 요구

신 청 인 ○○○

 

피신청인 ○○군수

 

주 문     피신청인에게 ○○도 ○○군 ○○면 ○○리 000-3번지 외 6필지에서 경작한 신청인에게 하천점용허가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신청

 

의 결 일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도 ○○군 ○○면 ○○리 000-3번지 외 6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과실수 등을 경작하던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한 ○강살리기사업(1공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이후 이 민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양평군수)

「하천법」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득하천사용자로 인정하여 하천점용허가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나. 관계 행정기관

 

1) ○○지방국토관리청장

이 민원 토지의 하천점용허가 여부는 하천점용허가권자인 피신청인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2) ○○도지사

신청인의 이익과 국공유지에 대한 경작목적 점용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하천법 시행규칙」의 개정 취지(공익)를 비교 형량할 때 기존 하천점용허가 취소 처분을 철회하고 신청인을 기득하천점용자로 간주하여 경작용 하천점용허가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2007. 12. 28.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를 득하였고 하천점용허가증(점용면적 : 7,605㎡)에 기재된 허가기간은 2008. 1. 1. 부터 2012. 12. 31.까지 이다.

 

나. 2009. 12. 24. ○○지방국토관리청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 구간내 하천점용허가 취소를 요청하였다.

 

다. 2010. 1. 21.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00호)에 의거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었다.

 

라. 2010. 3. 2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였다.

 

마. 2011. 3. 31,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00호)에 의거 이 민원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토지 주변 하천점용허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 2011. 12. 26.(○○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000호) 이 민원 토지는 ○강 하천기본계획 변경(국가하천)으로 ○○천(지방하천)으로 변경되었다.

 

아. 2012. 12. 24. 이 민원 사업은 준공되었다.

 

자. 이 민원 토지 하천점용허가권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하천구역내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통보[(안전총괄과-00000(2015.7.20)]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농업손실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를 거부하는 등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차. 2015. 9. 23. 신청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장물 및 농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재결 신청하였으나, 2016. 1.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련법령상 이 민원 사업 공사 완료일 1년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각하하였다.

 

카. 이 민원 토지의 위치 및 ○○천(지방하천) 및 ○강(국가하천) 결정(변경) 현황은 아래와 같다.

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현황사진(2016년 8월 촬영)은 아래와 같다.

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하천점용허가카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0. 3. 8. ○○○으로부터 양도‧양수에 방법에 의하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승계받았다.

 

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군수에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거. 피신청인은「하천법」제34조 등에 의거 신청인을 기득하천권자로 인정하여 하천점용을 연장처리 하고자 2016. 3. 24. ○○도지사에게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였고, 2016. 5. 24 ○○도지사가 피신청인에게 회신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회신내용 : 2008. 4. 16. 「하천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경작목적의 국‧공유지 하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새로이 하천점용허가를 할 경우, 농약의 유입으로 하천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상수원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이익과 국공유지에 대한 경작목적 점용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하천법 시행규칙」의 개정 취지(공익)를 비교 형량할 때 기존 하천점용허가 취소 처분을 철회하고 신청인을 기득하천점용자로 간주하여 경작용 하천점용하가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함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하천법」제33조 제1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이하 생략>“라고 하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라고 하고,「하천법」제34조는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하천법 시행령」제39조는 “법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어업권자·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하천법 시행규칙」(2008. 4. 16. 국토해양부령 제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략> …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첫째, 이 민원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에서 제외되어 취소된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2010. 1. 21.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2010. 3. 23.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고, 2011. 3. 31. 이 민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제외된 점으로 보면, 이 민원 사업계획 변경은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점, ② 신청인은 1990. 3. 8. 신청 외 ○○○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승계받아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기 전까지 점용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과실수를 재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이 민원 토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여 농업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④ 2007. 12. 28. 피신청인이 발급한 하천점용 허가증에는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점, ⑤ 이 민원 사업계획 변경없이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었다면 신청인은 수목 및 지장물 등을 포함하여 농업손실 등을 받아 농업 행위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2008. 4. 16. 개정된「하천법 시행규칙」제18조에서 규정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상에 신규 하천점용허가를 제외하고 있으나,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⑦ 이 민원 토지 인근 토지인 ○○도 ○○군 ○○리 000-4번지 외 2필지 등의 하천점용허가기간이 2008. 1. 1. 부터 2017. 12. 31. 으로 현재에서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 이 민원 토지와 동일선상에 두었을 때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민원 토지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신청인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허가받은 바 있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허가 연장을 검토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지사는 사전컨설팅 의견에서 농약의 유입으로 하천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상수원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인 바, 피신청인은 농약 사용에 따른 유해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한 하천정비사업을 건의하는 등 하천오염 방지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하천점용허가 추가 연장(2017. 12. 31. 이후) 검토시에는 이 민원 토지 주변지역의 하천점용자들의 형평성과 하천정비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하천수 오염저감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줄 것으로 협조 요청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의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