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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하천점용허가 연장 요구

분야
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자
조혜현
게시일
2017-07-13
조회수
1,925
게시물 상세내용
민원표시 2BA-0000-000000 하천점용허가 연장 요구
신 청 인 ○○○
 
피신청인 ○○군수
 
주 문     피신청인에게 ○○도 ○○군 ○○면 ○○리 000-3번지 외 6필지에서 경작한 신청인에게 하천점용허가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신청
 
의 결 일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도 ○○군 ○○면 ○○리 000-3번지 외 6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과실수 등을 경작하던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한 ○강살리기사업(1공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이후 이 민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양평군수)
「하천법」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득하천사용자로 인정하여 하천점용허가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나. 관계 행정기관
 
1) ○○지방국토관리청장
이 민원 토지의 하천점용허가 여부는 하천점용허가권자인 피신청인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2) ○○도지사
신청인의 이익과 국공유지에 대한 경작목적 점용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하천법 시행규칙」의 개정 취지(공익)를 비교 형량할 때 기존 하천점용허가 취소 처분을 철회하고 신청인을 기득하천점용자로 간주하여 경작용 하천점용허가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2007. 12. 28.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를 득하였고 하천점용허가증(점용면적 : 7,605㎡)에 기재된 허가기간은 2008. 1. 1. 부터 2012. 12. 31.까지 이다.
 
나. 2009. 12. 24. ○○지방국토관리청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 구간내 하천점용허가 취소를 요청하였다.
 
다. 2010. 1. 21.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00호)에 의거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었다.
 
라. 2010. 3. 2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였다.
 
마. 2011. 3. 31,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00호)에 의거 이 민원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토지 주변 하천점용허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점용자
점용내역
점용
목적
하천명
점용기간
위치
면적(㎡)
○○○
○○리 000-4
7,690
지방하천
(○○천)
2008.1.1 ? 2017.12.31
○○○
○○리 000-3
519
지방하천
(○○천)
2008.1.1 ? 2017.12.31
○○○
○○리 000-1
770
지방하천
(○○천)
2008.1.1 ? 2017.12.31
 
 
사. 2011. 12. 26.(○○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000호) 이 민원 토지는 ○강 하천기본계획 변경(국가하천)으로 ○○천(지방하천)으로 변경되었다.
 
아. 2012. 12. 24. 이 민원 사업은 준공되었다.
 
자. 이 민원 토지 하천점용허가권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하천구역내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통보[(안전총괄과-00000(2015.7.20)]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농업손실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를 거부하는 등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차. 2015. 9. 23. 신청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장물 및 농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재결 신청하였으나, 2016. 1.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련법령상 이 민원 사업 공사 완료일 1년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각하하였다.
 
카. 이 민원 토지의 위치 및 ○○천(지방하천) 및 ○강(국가하천) 결정(변경) 현황은 아래와 같다.
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현황사진(2016년 8월 촬영)은 아래와 같다.
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하천점용허가카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0. 3. 8. ○○○으로부터 양도‧양수에 방법에 의하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승계받았다.
 
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군수에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거. 피신청인은「하천법」제34조 등에 의거 신청인을 기득하천권자로 인정하여 하천점용을 연장처리 하고자 2016. 3. 24. ○○도지사에게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였고, 2016. 5. 24 ○○도지사가 피신청인에게 회신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회신내용 : 2008. 4. 16. 「하천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경작목적의 국‧공유지 하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새로이 하천점용허가를 할 경우, 농약의 유입으로 하천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상수원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이익과 국공유지에 대한 경작목적 점용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하천법 시행규칙」의 개정 취지(공익)를 비교 형량할 때 기존 하천점용허가 취소 처분을 철회하고 신청인을 기득하천점용자로 간주하여 경작용 하천점용하가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함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하천법」제33조 제1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이하 생략>“라고 하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라고 하고,「하천법」제34조는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하천법 시행령」제39조는 “법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어업권자·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하천법 시행규칙」(2008. 4. 16. 국토해양부령 제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략> …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첫째, 이 민원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에서 제외되어 취소된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2010. 1. 21.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2010. 3. 23.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고, 2011. 3. 31. 이 민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제외된 점으로 보면, 이 민원 사업계획 변경은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점, ② 신청인은 1990. 3. 8. 신청 외 ○○○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승계받아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기 전까지 점용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과실수를 재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이 민원 토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여 농업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④ 2007. 12. 28. 피신청인이 발급한 하천점용 허가증에는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점, ⑤ 이 민원 사업계획 변경없이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었다면 신청인은 수목 및 지장물 등을 포함하여 농업손실 등을 받아 농업 행위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2008. 4. 16. 개정된「하천법 시행규칙」제18조에서 규정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상에 신규 하천점용허가를 제외하고 있으나,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⑦ 이 민원 토지 인근 토지인 ○○도 ○○군 ○○리 000-4번지 외 2필지 등의 하천점용허가기간이 2008. 1. 1. 부터 2017. 12. 31. 으로 현재에서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 이 민원 토지와 동일선상에 두었을 때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민원 토지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신청인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허가받은 바 있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허가 연장을 검토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지사는 사전컨설팅 의견에서 농약의 유입으로 하천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상수원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인 바, 피신청인은 농약 사용에 따른 유해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한 하천정비사업을 건의하는 등 하천오염 방지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하천점용허가 추가 연장(2017. 12. 31. 이후) 검토시에는 이 민원 토지 주변지역의 하천점용자들의 형평성과 하천정비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하천수 오염저감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줄 것으로 협조 요청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의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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