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표시 2BA-0000-000000, 하천공사 손실보상 요구

 

신 청 인

1. ○○○

2. ○○○

3. ○○○

4. ○○○

 

피신청인 충청○○지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지방하천(○○천)의 하천부속물 부지로 점․사용하고 있는 신청인 소유의 충청○○ ○○군 ○○면 ○○리 000-2 제방 1,385㎡에 대하여 하천부속물 부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의 손실을 고충민원 신청일(2017. 4. 4.)부터 역산하여 5년의 기간에 대해 손실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의 결 일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 충○ ○○군 ○○면 ○○리 000-2 토지(제방) 1,38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군수가 시행한 하천공사로 제방 부지가 되었음에도, 하천관리청인 피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1987년 수해복구공사 시행으로 제방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는 없다. 다만, 향후 이 민원 토지에 하천공사가 시행되거나 하천보상비 재원이 확보될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지사는 1966. 9. 고시 제000호로 ○○천을 준용하천(지방2급하천)으로 지정하고, ○○천의 기점을 ○○군 ○○면 ○○리 000 답 ○○리 000 답 지선, 종점을 ○○군 ○○면 ○○리 000 답 ○○면 ○○리 000 답 지선 수로합류점으로 하여 준용하천의 명칭과 종적 구간을 공고하였다. 한편 이 민원 토지는 1963. 2. 14.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외 故○○○, 신청외 故○○○이 합유자로 소유하여 오다가, 합유자 중 신청외 故○○○(신청인 ○○○의 부(父)), 신청외 故○○○(신청인 ○○○의 부(父))이 사망함에 따라, 2015. 10. 26. 신청인 4인을 지분 4분의 1의 각 공유자로 소유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충청○○지사는 ○○천의 하천공사 시행 등을 ○○군수에게 위임하였고, ○○군수는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19필지에 대하여 ‘○○방조제 응급수해복구공사’(이하 ‘이 민원 하천공사’라 한다)를 1987. 12. ~ 1988. 12. 시행하였으나, 이 민원 하천공사 대상 19필지 중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4필지는 현재까지 보상되지 않았다. 한편, 이 민원 토지는 1989. 1. 충○ ○○군 ○○면 ○○리 000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답’에서 ‘제방’으로 지목변경 되었고, 현재 이용상황도 제방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하천공사 시 신청인에게 보상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1987년 수해복구공사 후 대상 토지 중 15필지가 수용등기 등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대상토지 전체에 대하여 보상통지 등의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리 위원회에 알려 왔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구「하천법 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9년 이전 하천법 시행령’이라 한다)」제9조 제1항은 “준용하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지정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구「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9년 이전 하천법’이라 한다)」제11조는 “준용하천은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고 하고,「지방자치법」제10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하며,「충청○○ 사무위임조례」제2조 제1항 및 [별표1]는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 등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9년 이전 하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은 “준용하천은 (중략), 법 제74조(제2항을 제외한다), (중략)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1999년 이전 하천법 제74조 제1항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9년 이전 하천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생략)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생략) 3.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하구언·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수도·예선도·관측시설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단서 생략) 4.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리(公利)를 증진하거나 공해(公害)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개축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재정법」제82조 제1항 및 제2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의 경우에 제외지(堤外地)와 같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 사용수익권에 관한 제한내용과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른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의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공용제한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따른 손실보상으로서 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0000 판결 참조).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하천공사로 제방 부지가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군수가 시행한 ‘○○방조제 응급수해복구공사’는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리(公利)를 증진하거나 공해(公害)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개축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민원 토지는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로 인하여 하천부속물(제방)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피신청인도 인정하는 점, ② 이 민원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하천부속물(제방)로 이용됨에 따라, 신청인은 토지 소유자로서 이 민원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하천공사 완료일(1988. 12.)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제한받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1999년 이전 하천법 제74조 제1항(현행 하천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점, ③ 이 민원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부속물(제방) 부지로 편입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료 상당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소멸시효(5년) 규정이 적용되지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 ④ 신청인 ○○○ 및 ○○○은 이 민원 토지를 2015. 10. 26.부터 소유하였으나, 그 이전 기간(1963. 2. 14. ~ 2015. 10. 25.)에는 신청인의 각 부(父) 故○○○ 및 故○○○이 소유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점․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신청인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하천관리청이 이 민원 토지를 하천부속물 부지로 점․사용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