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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교통환경 개선 요청 등(20180917, 의견표명)

분야
행정문화교육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신성권
게시일
2018-09-18
조회수
1,577
게시물 상세내용
교통환경 개선 요청 등
(민원표시 2AA-1806-395808, 2AA-1808-281344(병합) )
 
신청인 :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대로
 
피신청인
1. ㅇㅇㅇㅇ경찰서장
2. ㅇㅇㅇㅇ구청장
 
주 문
1. 피신청인 1에게 경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마트사 거리의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안건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교통위반단속카메라 설치 후보지로 등록할 것 등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주문 1 기재 사거리에 교통안전표지판 및 음성지원 신호기의 추가설치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 1, 2와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8. 9. 17.
 
(별지)
이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8. 6. 21. 경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마트 사거리(이하 ‘이 민원 사거리’라 한다)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노선버스에 의해 인사사고를 당한 10세 여아의 어머니이다. 이 민원 사거리의 경우 차량통행량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이 민원 사거리에 차량 속도 감속 조치 및 신호·과속단속카메라(이하 ‘교통위반단속카메라’라 한다), 교통표지판, 음성지원 신호기의 설치 및 개선 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2018년도 교통위반단속카메라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설치하는데 ㅇㅇ시의 관련 예산 확보 시 이 민원 사거리를 설치 예정 후보지로 등록하여 평가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속도제한은 이 민원 교차로를 통과하는 도로 및 교통환경, 보행자 통행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또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표지판을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
 
나. 피신청인 2
이 민원 사거리를 통과하는 도로는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보조간선도로이므로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민원 사거리에는 8개의 버튼형 음성지원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거리의 모습
 
나. 이 민원 사거리는 아파트 밀집지역의 보조간선도로로 출퇴근 시간대 자가용 승용차 통행 및 아파트 상가지역 보행자 통행이 많다. 한편, 이 민원 사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가장 가까운 학교는 ㅇㅇ초등학교로 정문까지의 거리는 약 400m이다.
 
다. 2016. 1. ~ 2018. 6. 이 민원 사거리에서 총 4건의 교통사고(인피 1건, 물피 1건, 인피 + 물피 2건)가 발생하였는데 신청인의 민원 취지와 동일한 취지로 접수된 민원은 없다.
 
라. 이 민원 사거리에 대한 교통환경개선 등과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 ㅇㅇ지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안전시설검사부-10268, 2018. 7. 1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사거리는 주간선도로인 국도 43호선(ㅇㅇ대로)을 보완하고 신분당선 ㅇㅇ역에 접근하는 왕복 4차로 보조간선도로로,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포함한 교통량이 상시 많으며 인근 상업시설 이용 차량과 통과교통의 상충 또한 빈번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인근에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맞은편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 횡단 보행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다.
 
2) 이 민원 사거리는 교차로의 형상이 예각에 가까운데, 이는 직각 교차로에 비해 정지선 간의 거리가 길고 교차로 면적이 넓어 차량이 교차로 내부를 고속으로 통과하려는 현상이 발생되어 신호위반 사고 및 횡단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하기 용이한 구조이다.
 
3) 이 민원 사거리의 주도로(ㅇㅇ로)의 경우 정지선에서 교차로 너머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양방향 모두 40m 이상으로 적정 황색시간이 배분되지 않을 경우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기능 교통위반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교차로 폭과 차량의 접근속도를 고려한 적정 황색시간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적색시간(all-red) 부여를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교통노면표시(횡단보도예고)와 교통안전표지(횡단보도) 등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2018. 8. 7.)에서 피신청인 1 소속 담당경찰관은 ‘이 민원 사거리 주변은 상가와 아파트 등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 수요에 비해 도로가 좁아 신호위반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교통위반단속카메라의 설치는 후보지에 대해 피신청인이 실사 후 ㅇㅇ지방경찰청에 건의하면 ㅇㅇ지방경찰청에서 심사 후 결정하는데 2018년 설치계획은 종료되었으므로 2019년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피신청인 2 소속 담당자들은 ‘이 민원 사거리는 보조간선도로이므로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여 미끄럼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08. 7. 하였으며 교통안전표지판은 횡단보도표지판, 우회전시 보행자주의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호경고음 장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튼식으로 8곳의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장치보다 개선된 것이 있다면 설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4. 판단
 
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제1항은“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급 이상 도시에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시·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사거리에 대한 교통위반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지판, 음성지원 신호기의 설치·개선 및 주행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들도 이 민원 사거리 주변은 상가와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 수요에 비해 도로가 좁아 신호위반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신청인의 자녀가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인 점, 도로교통공단 ㅇㅇ지부장도 이 민원 사거리는 교차로의 형태가 정지선 간의 거리가 길고 교차로 면적이 넓어 차량이 교차로 내부를 고속으로 통과하려는 현상이 발생되어 신호위반 사고 및 횡단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하기 용이한 구조인 사실 등을 이유로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및 교통안전표지의 추가설치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1이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해 교통위반단속카메라 설치 및 주행속도 제한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피신청인 2도 이 민원 사거리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1에게 이 민원 사거리에 대해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안건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교통위반단속카메라 설치 후보지로 등록하여 심의하며, 교통안전표지판(교통안전표지 일람표에 따른 표지판)의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이 민원 사거리에 대해 피신청인 1이 교통위반단속카메라의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음성지원 신호기의 개선 및 교통안전표지판(교통안전표지 일람표 외의 안내표지판)의 개선 등의 조치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된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교통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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