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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폭행사건 고소장 반려 및 부실수사 이의(190805)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강유주
게시일
2020-02-16
조회수
31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소위28-경03호
    ○ (의안명)  폭행사건 고소장 반려 및 부실수사 이의(190805)
    ○ (의결일)  2019-08-05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6. 12. 11. 신청인의 배우자가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배우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부당하게 반려하여 ?범죄수사규칙? 제42조를 위반한 경위 최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2016. 12. 11. 신청인의 배우자가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배우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부당하게 반려하여 「범죄수사규칙」 제42조를 위반한 경위 최00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배우자(남, 1965년생 / 이하‘김OO’이라 한다)는 거주하던 빌라의 관리인(여, 이하‘김△△’라 한다)에게 주차공간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김△△과 김△△의 배우자인 강□, 강□의 조카인 강☆☆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이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을 강제추행(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했다고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들은 주요 사건현장(김OO의 거주지, 빌라 402호)에 오지 않았고, 폭행 가해자들을 함께 파출소로 걸어오게 하여 범죄은폐 기회를 주었으며, 김OO가 파출소에서 작성한 피해 진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 또한, 담당 수사관은 목격자 및 신고자와 CCTV 영상을 즉시 확보하지 않았고, 김OO가 제출한 고소장을 부당하게 반려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신청인과 김OO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또한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정확한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하고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였으니,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관련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민원 사건을 처리한 것이고, 김OO가 제출한 고소장은 동의를 받아 반려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건의 송치의견서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사실 : 피의자 김OO는 운전기사이고 피의자 강□은 피의자 강☆☆의 작은아버지로 모두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의자들은 2016. 12. 11. 21:2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용4길 15-7 신우위너스빌라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시비되었다.
2) 피의자 김OO(폭행, 강제추행) : 피의자는 머리로 피해자 강□의 얼굴부위를 3~4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의자는 신우위너스빌라 402호 내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김△△(여, 48세 / 강□의 배우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의자 강□(공동폭행) : 피의자는 손으로 피해자 김OO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친 후, 신우위너스빌라 402호 내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의자 강☆☆(공동폭행) : 피의자는 양손으로 피해자 김OO의 목을 잡아 흔들고, 신우위너스빌라 402호 내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건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 관련 경찰관들의 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생략-
 
다.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사 김00은 2016. 12. 11. 이 민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의동행하였다고 보고하였고, 김OO, 강□, 강☆☆은 같은 날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무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위 여00은 2016. 12. 11. 이 민원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사보고를 하였다.
1) 현장출동상황 관계 : 2016. 12. 11. 21:27경“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본바 피혐의자 김OO 외 3명이 신우위너스빌라 앞 골목길에서 순찰차를 발견하고 다가오면서 피혐의자 강□은 피혐의자 김OO를 지목하며 자신의 배우자 김△△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고, 피혐의자 김OO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 하자며 순찰차에 탑승하여 임의동행하였으며,
2) 목격자 및 CCTV 관계 : 현장 목격자에 대해 탐문한바 피해자 김△△는 현장 4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목격하였으며, 차후 필요시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진술이고, 빌라 1층 현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3) 피해자 김△△의 피해조서 관계 : 피해자는 사건 후 대학병원 원스톱센터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
4) 사진촬영관계 : 피의자 김OO, 피의자 강□은 상호 폭행부위에 대하여 사진촬영하여 첨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마.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은 2016. 12. 11. 피신청인에게 김OO가 강□, 강☆☆에게 자꾸 덤벼서 말리는 과정에서 김OO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으므로 김OO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OO은 2016. 12. 15. 경위 최00에게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강□, 강☆☆에게 귀뺨을 맞았고 자신의 집(402호)로 올라가서 넘어뜨리고 목 졸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사.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 담당 수사관인 경위 최00은 2016. 12. 17. 김OO, 강□, 강☆☆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아.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위 최00은 2016. 12. 22. 이 민원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사보고를 하였다.
1) 현장 주변 탐문 관련 : 피의자들의 진술이 상반되어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탐문하였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탐문하였으나 목격자를 찾지 못하였다는 진술이며,
2) CCTV 검색 관련 : 피해자 김△△가 제출한 CCTV에 대하여 정밀검색을 하였다. CCTV는 약 1시간 정도 느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30:49에 김OO이 나오고, 20:30:59에 강□과 김△△가 내려와 강□과 김OO가 다투는데, 20:32:01에 김△△가 가운데 서서 싸움을 제지하면서 김OO에게 이야기를 할 때, 20:32:49에 강□의 조카 강☆☆이 내려오며, 20:33:06에 강☆☆이 김OO를 밀치며 멱살을 잡는 장면이 확인되고 20:33:25에 강☆☆이 김OO의 멱살을 잡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며, 20:39:55에 피의자들과 피해자가 내려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만나는 장면을 확인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자.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위 최00은 김OO가 김△△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김OO과 김△△이 상반된 진술을 하여 2016. 12. 23. 김OO과 김△△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의뢰하였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2017. 1. 4. 김OO과 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7. 1. 7. 피신청인에게 김OO에 대해서는 거짓 반응, 김△△에 대해서는 진실 반응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위 최00은 2017. 1. 14. 이 민원 사건에 대해 수사보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 김OO에 대해서는“피의자는 강□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강□의 얼굴부위를 3~4회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CCTV 검색 결과 20:31:29(CCTV 시각)에 김OO가 왼손으로 강□의 팔을 치는 장면과 20:31:44에 가슴으로 강□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의자는 402호 내에서 김△△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나, 김△△의 진술 및 강□의 진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으로 볼 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김OO에 대하여 폭행, 강제추행으로 범죄의율하였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위 최00은 2017. 1. 18. 피의자들의 진술, CCTV 영상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김OO에 대해서는 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불구속), 강□과 강☆☆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불구
속)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타.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건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2016. 12. 29. 피신청인 발행) 2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1쪽 하단에는“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는 수사 중에 있으며,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 피혐의자 김OO는 운전기사이고 피혐의자 강□은 운전기사이며 피혐의자 강☆☆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김△△는 피혐의자 강□과 부부이며 피혐의자 강☆☆은 피혐의자 강□의 조카로 위 사람들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2016. 12. 11. 21:2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용4길 15-7 신우위너스빌라 앞 노상에서 피혐의자 김OO가 빌라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자,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치워달라고 피해자 김△△에게 전화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2) 폭행 : 피혐의자 김OO는 피혐의자 강□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머리로 강□의 얼굴부위를 3~4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피혐의자 강□은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혐의자 김OO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혐의자 강☆☆은 피혐의자 김OO의 목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 피혐의자 김OO는 피혐의자 강☆☆과 말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김△△의 왼쪽 가슴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1회 잡아서 추행하였다.
파. 이 민원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 내용과 피신청인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하. 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과 경위 최00의 통화과정에서 경위 최00이 “402호 집주인과 김△△의 통화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만졌냐 안 만졌냐가 중요하고, 때렸냐 안 때렸냐가 중요하다.”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경위 최00에게“왜 402호에 갔겠어요. CCTV가 없는 곳으로 간 거잖아요.”라고 하자 경위 최00는“소설을 쓰시네요. 소설을 쓰시는 거야. 만졌냐 안 만졌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였고, 같은 팀의 팀장은“CCTV가 잘 되는 곳에서 싸워야지”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 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경위 최00이 강☆☆이 김OO를 폭행한 장소를 빌라 밖에서 402호로 바꿔서 수사보고를 하였고, 강☆☆이 402호에서 김OO의 목을 조여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누락시켰으며, 김△△가 빌라 밖에서 김OO를 7~8차례 이상 때린 것을 누락하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고 있다고 부실하게 수사보고를 하였다. 또한, 현장에는 CCTV가 2대가 더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너. 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위 최00이 김OO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시 김OO을 공동폭행의 피해자가 아닌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질문을 받게 하고, 부적절한 질문 내용으로 김OO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오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형법」 제260조 제1항은“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8조는“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은“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은“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조 제1항은“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2조 제1항은“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6.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4조의2 제1항은“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경찰청‘고소인 등 사건처분결과 알권리 및 항고권 보장 관련 강조지시’(수사기획과-6484, 2018. 4. 3.)에는“ㅇ 구체적 피해사실의 적시유무 및 처벌희망 의사표시 등을 고려하여 고소사건으로 접수함이 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피해자신고가 아닌 고소사건으로 접수, 처리 ㅇ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단순편철을 지양하고 별건으로 사건을 접수 후 병합 송치하는 등 고소・고발이 접수되었음을 명확히 하여 송치”라고 지시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경위 최00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해 김OO이 제출한 고소장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김OO의 고소 내용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중복 고소라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하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고소는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특정한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처리하느냐 인지사건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시 사건 당사자의 불복수단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 경찰청의‘고소인 사건처분결과 알권리 및 항고권 보장 관련 강조 지시’에서도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단순편철을 지양하고 별건으로 사건을 접수 후 병합 송치하는 등 고소・고발이 접수되었음을 명확히 하여 송치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김OO의 고소를 반려하여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과 범죄 피해자 또는 고소인으로서 주어진 권리(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사건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의 알권리, 항고권 등)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위 최00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민원 사건에 대해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현장(402호)에 오지 않았고, 임의동행으로 범죄은폐 기회를 주었으며, 김OO의 진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자료에 경찰관들이 빌라 앞에 도착한 당시 사건 관계자들은 이미 빌라 밖으로 나와 출동 경찰관들과 만난 것이 확인되며, 출동 경찰관들이 사건 관계자들을 만난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402호에 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범죄수사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사시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건 관계자들이 인적사항을 밝히고 임의동행에 동의하였으므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범죄 은폐기회를 주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김OO이 동산파출소에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 외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경위 최00이 이 민원 사건의 목격자 및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정확한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부실・편파수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수사보고 자료에 목격자 탐문 및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위 최00이 고의적으로 목격자나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과 김OO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 외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서식에도“신고(사건) 내용의 사실여부는 수사 중에 있으며,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경위 최00의 판단 및 김OO의 요청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것은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과정이라고 보이며, 그 질문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에 대해 김OO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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